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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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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활동'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월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
소상공인 10곳 중 4곳 3년내 폐업
이대우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평균 6년6개월간 영업하고 평균 1억원의 부채를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21일~2월18일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
강남3구 등 집값 들썩··· 금융당국, 가계대출 다시 죈다
여영준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
음주운전 걸리자 '타인 신분증' ... 무면허 20대, 징역 8개월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3.1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
경호처장·경호본부장 내일 구속 심사
박소진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 ...
자율주행차 운행안정성 강화
여영준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주의사항, 운행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현재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 ...
생활고 시달리다 빌라 불질러
박소진 기자 2025.03.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38ㆍ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10일 오전 7시 ...
서울의대 교수 '복귀반대 학생' 비판
박소진 기자 2025.03.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투쟁 동참'을 촉구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향해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 중증질환 환자들이 "희망을 봤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중증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8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대한 환영 의견&
'카드 배달원 피싱'으로 수천원만원 탈취
오왕석 기자 2025.03.18
[성남=오왕석 기자] 카드 배달원과 수사 당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비롯한 중국 국적 3명과 내국인 1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A씨 등과 함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중 ...
서울에 빌라 지어 30억대 전세사기
박소진 기자 2025.03.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를 지어 30여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권모씨(55)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 ...
軍, '무인기 충돌사고' 조사 착수… 비행 중단
이대우 기자 2025.03.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육군이 무인기 충돌 사고 여파로 무인기 비행을 중단했다.18일 군에 따르면 현재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육군이 보유한 무인기는 지작사에서 운용하다가 지난 17일 사고가 발생한 '헤론'을 비롯해 대북 정찰용이 다수다.비행 중단에 따른 정찰 공백 발생 방지를 ...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4년새 43배 ↑
여영준 기자 2025.03.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만에 약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2024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 ...
檢,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소환조사
문민호 기자 2025.03.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이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를 전매하는 것으로 총수의 딸과 며느리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구찬우 대표이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
갯벌에 굴 따러갔던 70대女, 실종 사흘만에 숨진채 발견
문민호 기자 2025.03.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갯벌에 굴 따러 나갔다 실종된 7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쯤 전남 고흥군 남양면 우도 인근 해상을 수색하던 민간해양구조대가 물에 떠 있는 시신을 드론으로 발견했다.A씨는 14일 오후 굴을 따러 갯벌로 나갔다 실종됐다. 이에 가족의 ...
서울大 교수들 복귀 반대 의대생들에 "오만" 맹비난
여영준 기자 2025.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을 두고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 ...
서부지법·헌재 겨냥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14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5.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 ...
항공특송화물로 엑스터시 밀반입·투약
최성일 기자 2025.03.17
[부산=최성일 기자]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항공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베트남 유학생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과 10월사이에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
중산층 '소비 위축' 장기화··· 코로나 이전보다 줄어
문민호 기자 2025.03.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코로나 이후 지속된 소비 위축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 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 부진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2·3분위 ...
'아내 명의' 회사 차려 40억 용역 부당수주
박소진 기자 2025.03.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십억원을 챙긴 공직자가 적발됐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A팀장은 20여년간 발굴유적의 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A팀장과 업무로 알게 돼 ...
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 여전"... 119 병원선정 강제력 권한 요구
문민호 기자 2025.03.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수용 거부로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 받지못한다며 정부에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이날 소방노조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병원을 전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