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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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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식당화장실 몰카촬영한 10대 2심서 '징역6년'···1심보다 2년늘어
문민호 기자 2024.11.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학교에서 불법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퍼트려 징역형을 선고 받은 10대에 대해 2심이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4년형의 원심파결을 파기 ...
오늘 수능··· 질서관리에 경찰인력 1만여명 투입
문민호 기자 2024.11.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경찰이 14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 1만여명을 투입한다.경찰청은 수능 문제지 호송, 시험 당일 정문 앞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시험장 주변 연계 순찰, 답안지 호송 등에 경력 1만 256명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수능 당일 수능 입실시간인 ...
고의 교통사고·치료비 허위청구···오토바이족 무더기 적발
최성일 기자 2024.11.13
[청주=최성일 기자]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충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20대) 등 106명은 배달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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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고수익 보장’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1.13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인 ○○○ 팀장을 사칭하며 본인들의 말을 믿고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16명으로부터 101억 원가량을 편 ...
불체자등 마약·대포차 판매
최복규 기자 2024.11.12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경찰청이 SNS를 통해 마약 및 대포차(무적차량)을 불법 유통및 판매한 조직과 이용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내국인 A씨(40), 태국인 B씨(40) 등 7명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 체 ...
"해외 선물 투자로 고수익" 100억대 리딩방 사기 일당 적발
문찬식 기자 2024.11.12
해외 선물 투자 상품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총책인 A씨(34)를 포함한 1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인책 등 공범 92명을 불국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 109명 중 55명은 범죄단체를 ...
백일해 환자 폭증··· 국내 첫 사망자 발생
문민호 기자 2024.11.12
질병관리청은 최근 백일해로 입원치료 받던 생후 2개월 미안의 영아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에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10월 31일 백일해 확진을 받고 지난 4일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 이후 국내 최초 사망자 ...
보이스피싱 수익금 세탁해준 전직 경찰
문민호 기자 2024.11.12
상품권 업체를 운영 중인 전직경찰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 (조만래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찰인 A씨와 공동운영자 B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직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 일당들은 상품권업체를 ...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28일 '경고파업'
박소진 기자 2024.11.12
최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2ㆍ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파업하기로 결정했다.이들은 현재의 인력 부족 상황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
'女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軍 장교 피해자와 내연관계···말다툼 끝 범행
여영준 기자 2024.11.12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 B씨의 시신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38)가 12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B씨(33ㆍ여)와 말다툼 끝에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25일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
환자수 부풀리고 불법시술··· 요양급여 재정 '줄줄'
이대우 기자 2024.11.12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업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 실태가 심각다고 12일 밝혔다.권익위는 요양급여 누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가입자가 혜택 ...
'포항제철소 화재' 5시간 만에 진화
박병상 기자 2024.11.10
[안동=박병상 기자] 10일 새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5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3차례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4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 전수조사
여영준 기자 2024.1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올해 초부터 신규ㆍ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 부착된다.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 ...
고객과 돈거래한 은행직원··· 法 "해고 정당"
이대우 기자 2024.1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
권고사직 후 회사 카드로 '공짜쇼핑' 펑펑
박소진 기자 2024.11.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 후에도 병원 신용카드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재직 중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 놓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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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전남도립대 총장 직위해제 조치...기획실장 직무대행 체제로
황승순 기자 2024.11.08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립대 총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용·근평·계약·복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A 총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적발됐다.전남도는 특별징계위원회 ...
주택가서 경찰 위협 흉기소동
이대우 기자 2024.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 (이주헌,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2023년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모씨(38)는 2023년 8월26일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 ...
검사실 수사정보 유출한 前 검사 재판행
이대우 기자 2024.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박 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남 사천의 한 군납업체 뇌물 사건 ...
파업 불참 비조합원 운송 방해하고 폭행
정찬남 기자 2024.11.07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방해하고 폭행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 1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54) 등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명은 2022년 11월 안전 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했다.이후 이들은 여 ...
대학생ㆍ무직자들에 30억 '불법 작업대출'
박소진 기자 2024.11.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부산경찰청은 대학생과 무직자,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과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중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챙긴 '작업 대출' 조직이었다.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