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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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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자 우대' 채용 후 서툴다고 해고
문민호 기자 2024.11.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
'테크노파크 공작기계' 입찰 담합
여영준 기자 2024.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는 답합 행위를 벌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부당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400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22년 10월까지 ...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정찬남 기자 2024.11.03
[광주=정찬남 기자]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퇴학 조치 당한 고등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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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고의 사고 후 보험금 과다 청구한 일당 240명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0.31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중고차량(쏘나타 등 4대)을 구입해 주차된 차량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허위·과장 입원 등의 수법으로 모두 38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2억 원을 편취한 악성 ...
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이대우 기자 2024.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했다.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앞서 ...
"앉아서 돈 벌 사람" 모집해 고의사고··· 32억 보험사기 적발
문찬식 기자 2024.10.31
[인천=문찬식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27)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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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원 상당 편취, 허위 외환거래 빙자 투자 리딩 사기 일당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0.30
[인천=김형만 기자] 23년 8월부터 24년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상당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단이 검거됐다.29일 인천미추 ...
시속 200km로 강변북로 등 질주··· '차량 폭주족' 무더기 검거
이대우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에서 최대 시속 200㎞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20여명이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30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 ...
깡통빌라 19채로 '173억 전세사기'
문민호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약 17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건물주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전주의 구축 ...
새마을금고 이사장 2명 '선거법 위반' 적발
박소진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이사장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대구지 ...
'안인득 살인사건' 국가배상訴
문민호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
'주택사업 뇌물 의혹' 공무원 직위 해제
정찬남 기자 2024.10.3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광산구가 30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말 분양 전환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
'자녀동반 해외여행' 위장 30만명분 마약 밀반입
이대우 기자 2024.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 ...
"코인 맡기면 20% 이자"··· 5000억 유사수신 일당 적발
박소진 기자 2024.10.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5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회사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와콘의 국장ㆍ지사장ㆍ센터장급 등 간부 4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
大法 "친족 동의없는 조상묘 발굴, 유죄"
이대우 기자 2024.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 씨와 장모(77)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
회사 영업비밀 빼내 경쟁사 취직··· 여론조사 업체 前 직원 2명 기소
임종인 기자 2024.10.29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낸 뒤 동종업계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 ...
세종시 보조금으로 술ㆍ선물 산 민간단체들 감사서 무더기 적발
박소진 기자 2024.10.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민간 단체를 대거 적발, 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국 소관 보조금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보훈단체는 지난 2023년 6월 전적지 순례비 명 ...
조두순, 거주지 근처로 이사
송윤근 기자 2024.10.28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거주해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인근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쳤으며 ...
가짜 진료기록부로 보험금 수억 꿀꺽··· 병원장 등 적발
박소진 기자 2024.10.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사들로부터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 ...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업 의혹' 오피스텔 CCTV 영상 확보
문민호 기자 2024.10.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를 확보했다,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관계자는 문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