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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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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맞은 노동자 급증세 폭력행위 산재 작년 558건
여영준 기자 2024.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발생한 폭행 산재는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
'28년 전 실형'이유로 참전유공자 혜택 배제···法 "복원하라"
문민호 기자 2024.10.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법원이 긴 시간 자숙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적용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
빨간불때 횡단보도 질주한 자전거, 택시와 출동 "자전거도 차량"···"중앙선 침범 유죄"
이대우 기자 2024.10.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20 ...
부친 때려 감옥 간 30대 패륜아들 출소 12일만에 "돈 달라" 또 폭행
박소진 기자 2024.10.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 후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 ...
수입고기 '국내산' 속여 판매 식육점 업주 '징역 2년' 실형
최성일 기자 2024.10.27
[부산=최성일 기자] 외국산 돼지·소고기를 약 5년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산지를 거짓으 ...
소액대출 연체액 477억···3년새 7배 급증
여영준 기자 2024.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지난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5곳(KB국민ㆍ신한ㆍ하나ㆍ ...
경기도, "고양시 데이터 센터 착공신고 반려결정 부당"
민장홍 기자 2024.10.27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고양시가 최근 덕이동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착송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7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심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마그나PFV㈜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다만 행심위는 구체적 인용 이유는 ...
'933억 부동산 불법대출' 일당 109명 송치
박소진 기자 2024.10.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이 연루된 933억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
가짜서류로 비자 받아 불법 입국 문서위조책ㆍ외국인 등 22명 검거
문민호 기자 2024.10.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 위조책 등 22명을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46)씨를 비롯한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알선 등의 ...
택배노조원들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업무 방해··· 大法, '벌금형' 확정
문민호 기자 2024.10.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 9월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37) 씨와 권모(43)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
프랜차이즈 가맹점 넘기고 인근에 커피숍 열어
최성일 기자 2024.10.23
[울산=최성일 기자]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긴 후,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
'지하철 범죄' 1日 평균 9건
여영준 기자 2024.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 ...
수사 중 압수한 보이스피싱 자금 몰래 빼돌린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문민호 기자 2024.10.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 ...
태국 총책과 짜고 마약 밀수··· 30대 유통책 징역 7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4.10.23
[인천=문찬식 기자]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1000만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30대 유통책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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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하다 해상 추락한 선원 방치한 선장 구속 송치
황승순 기자 2024.10.2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조업 중 선원이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하였음에도 신속하게 구조하러 가지 않고,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로 선장 A씨(60대, 남)를 오늘(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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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자월도 인근 해상 좌초 낚시어선 승선원 19명 전원 구조
김형만 기자 2024.10.22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낚시어선이 발생해 긴급 구조에 나섰다.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2분께 옹진군 자월도 남방 1.8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톤, 승 ...
시정명령 근거 뒤늦게 '헌법불합치'··· 大法 "재심 불가"
여영준 기자 2024.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 9월27일 ...
전세사기 일당에 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지점장 '집유'
문민호 기자 2024.10.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
車 훔쳐 도심 질주한 중학생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4.10.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동승자인 중학생 B군 등 3명에 대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지난 19일 오후 2시50 ...
"화성 단독주택 방화살해는 보복 범죄"
임종인 기자 2024.10.22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