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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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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선 화재 원인, 발열타이머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 당국이 북한 오물풍선 예방 대책 강구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북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의 한 공장의 지붕에서 북한 풍선에 달린 ...
운전연수 수강생 허벅지 강타
여영준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8월1일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좌초.. 승선원 전원 구조
황승순 기자 2024.09.0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7일 오전 8시 8분께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t, 진도선적, 17명(선장 1, 승객 16))가 갯바위에 좌초되어 침수되고 있다는 e-Nav알람 신고를 접수했다.*e-Nav: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로 선박과 육상에서 해상 관련 정보를 수 ...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이대우 기자 2024.09.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유족 측 ...
출근길 동료 살해 50대··· 3시간만에 체포
정찬남 기자 2024.09.0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오전 10시 55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긴급체포 했다.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안 승강기 앞에서 출근하기 위 ...
'딥페이크 성범죄' 서울서만 101건 수사··· 피의자 52명 특정
여영준 기자 2024.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서울에서만 총 101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수사 상황에 관한 질문에 "41명 규모로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6일 기준 총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
민원인과 결탁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한 공무원 3명 징역형 집유
임종인 기자 2024.09.08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민원인과 결탁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
大法 "처벌 받을줄 알았다면 시효 정지"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 ...
美서 필로폰 등 2억대 마약 밀반입
문찬식 기자 2024.09.08
[인천=문찬식 기자] 2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한 40대 운반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마약을 운반하 ...
'北 오물풍선' 수도권 누적 피해 1억 넘어
여영준 기자 2024.09.08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려 보낸 이른바 대남 오물 풍선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8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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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황승순 기자 2024.09.06
[신안=황승순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박 군수는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
약사면허 없이 5년간 약국 운영한 50대
이대우 기자 2024.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 ...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알바'
여영준 기자 2024.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1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앞서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
4년간 양육비 안준 40대 2심서도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9.05
[부산=최성일 기자] 수년간 전처에게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 ...
사고 내고 횡설수설··· 알고보니 마약 운전
정찬남 기자 2024.09.05
[광주=정찬남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35분경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 ...
'음주운전ㆍ뺑소니'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여영준 기자 2024.09.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경찰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 ...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최성일 기자 2024.09.04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3일 부산에서 오후 7시 36분께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20대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찔러 숨지게 했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
연예인 딥페이크ㆍ아동 성착취물 사고 판 10대들
최성일 기자 2024.09.04
[부산=최성일 기자]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10대들이 검거됐다.4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A ...
목포해경, 진도군 쉬미항 앞 해상 미귀가자 A씨 숨진 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4.09.0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진도군 쉬미항 앞 해상에서 미귀가자로 신고된 A씨(60대, 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오늘 오전 8시 55분께 진도군 쉬미항 정박 선박에서 해상에 사람이 떠있다고 신고하여 해경에서 확인한 결과, 미귀가자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호(예인선, 36톤, 여수선적 ...
"악취 난다" 신고··· 원룸서 60대 숨진채 발견
문찬식 기자 2024.09.0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12분경 김포시 장기동 점포겸용 다세대주택 3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빌라 출입문을 개방했으며, 집 안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