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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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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 3년새 28%↑
여영준 기자 2024.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2년 3만1072건에서 2023년 3만9614건으로 3년만에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
부상자 치어 숨지게 하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
오왕석 기자 2024.09.25
[성남=오왕석 기자] 추돌사고 여파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은폐한 견인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인차 기사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5년간 '화장품법 위반' 총 1463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9.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곳, 2021년 367곳, 2 ...
대림동서 마약류 '정통편' 판매
여영준 기자 2024.09.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의 의류잡화 ...
'스쿨존 만취질주' 사망사고 낸 20대 집유
정찬남 기자 2024.09.24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 후 시속 100㎞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
"미술품 투자 땐 月 1% 수익"··· 905억 사기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청담동에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아트테크’로 월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9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아트테크는 ‘예술품을 통한 재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갤러리 업체 ...
法 "미성년 자녀 성범죄, 부모에 배상책임"
정찬남 기자 2024.09.24
[광주=정찬남 기자] 동급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학생에게 총 1500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 원고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 에어컨 실외기 전선 부식 탓
이대우 기자 2024.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이번 화재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특정··· 10명 중 7명 10대
이대우 기자 2024.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7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명(28%), 30대가 2명(3%)이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
교사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檢 송치
문찬식 기자 2024.09.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
大法 "공범 자백, 피고인 부인땐 증거 안돼"
이대우 기자 2024.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
한전에 수도료 폭탄··· 法 "정당한 부과"
이대우 기자 2024.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1480여만의 수도요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분쟁이 지난 202 ...
檢, 티메프 대표 2명 첫 피의자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24.09.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검찰이 각 회사 대표를 소환한 것은 지난 7월26일 금융감독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그동안 검찰은 경영진 압수수색, 실무자 조사 등을 통해 그룹 ...
외국인 부탁받고 마약가방 운반했다가 중형
최성일 기자 2024.09.19
[부산=최성일 기자] 40대 남성이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든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올해 초 한 영국인 남성으로부 ...
"'양육 환경' 부모 친권보다 자녀 의사 중요"
정찬남 기자 2024.09.1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9일 10세 어린이의 친모인 A씨가 친정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부모의 친권보다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A씨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대신 키운 자녀의 양육권 ...
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 10대 3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4.09.19
[수원=임종인 기자]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지난 7 ...
'4명 사상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문민호 기자 2024.09.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켜 일면식도 없는 젊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대법원 ...
17번 벌금형 받고 또 임금체불
이대우 기자 2024.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금을 돌려막으며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50)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 ...
어업지도선 부품비 부풀려 1억 챙긴 공무원
문찬식 기자 2024.09.12
[인천=문찬식 기자]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기소됐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
지인 24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3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지인 여성 20여명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까지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