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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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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민생침해 엄단"··· 4~6월 강도ㆍ폭력범죄 단속
여영준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오는 6월30일을 강·절도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했던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상습적 범죄는 여죄까지 수사 ...
'실종' 동작구 부구청장, 구로역서 숨진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1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내에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안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 ...
세울 낮은 목장에 일반토지 세율 잘못 적용
이대우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이번 소송 대상은 한화가 제주에 가진 땅 목장용지로 분류된 7필지에 부과된 세금이다.이 땅은 실제로 목장 ...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
이대우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겼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이대우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가는 등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
방산기업 자료 빼돌려 총기부품 등 48만개 불법 수출
최성일 기자 2024.03.28
[부산=최성일 기자] 군수물자를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방산업체 출신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2023년 3월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
前여친 흉기 보복살해 시도
여영준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 ...
'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前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룸카페서 女 초등생과 성관계
임종인 기자 2024.03.28
[수원=임종인 기자] 룸카페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된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4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 ...
"강간 당했다" 합의금 노려 상습 허위신고
이대우 기자 2024.03.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남성 여럿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
'또래 여성 잔혹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최성일 기자 2024.03.27
[부산=최성일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26일 오후 ...
전국 돌며 보이스피싱 범행
여영준 기자 2024.03.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현금 수거책 등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9)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 3주간 대전과 경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1억25 ...
분실한 핸드폰 속 '마약 사진'
여영준 기자 2024.03.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나와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 ...
후배끼리 싸우게 하고 촬영
장수영 기자 2024.03.26
[영광=장수영 기자] 강제로 자신의 후배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청소년들이 불구속 입건 됐다.26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4명 등 남녀 청소년 5명을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피해자들이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곧 상장된다" 108억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3.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1120명의 피해자를 발생새킨 조직이 적발됐다.이들 조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B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9만원으로 상장된다는 허위 홍보자료 뿌려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대전경찰청은 총책인 A씨 ...
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들 2명 기소
손우정 2024.03.26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을,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A군은 지난 1월12일 오전 0시경 남양 ...
기자 사칭해 공사장 돌며 9000만원 갈취
최복규 기자 2024.03.25
[홍성=최복규 기자] 환경 기자를 사칭하며 건설 현장의 위법사항을 수집, 건설사를 협박해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60대 공갈범이 구속됐다.25일 충남경찰청은 상습공갈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 ...
울산서 컨테이너 크레인 무너져 2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24.03.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중지 대상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하는 사고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다.고용노동부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 ...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
김정수 2024.03.25
[화성=김정수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모친인 50대 C씨를 ...
특정 중ㆍ고교 지정 "칼ㆍ폭탄 테러"
이대우 기자 2024.03.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경찰청이 앞으로 ‘칼부림’ 예고글의 경우,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를 높여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글에 과 관련,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