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진 홍 의 원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2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이용률 등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공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부산시의 세심한 정책개선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 첫째로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2007년부터 독립유공자와 지정된 유족에 대해 가구당 연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원시에는 1개월까지 지원해오고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유족 505가구 이용률이 33%로, 나머지 67%의 335가구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은 9개, 대전은 7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였고 울산과 대구의 경우에는 시내 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부산시 의료비지원사업과 보훈병원 의료비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서비스의 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공자 및 유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비시설인 보훈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40%는 자부담이나 부산시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이용 비중이 높은 보훈병원과 부산시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한다면 실질적인 이용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규모에 걸맞은 예산책정과 부산의료원 미지급금 해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가구를 제외한 독립유공자 유족 490가구에 연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시 약 15억원의 예산 편성이 요구되나 21년 사업예산은 1/5수준인 3억 5천만원만 편성되었다. 

그로 인해 부산의료원에 매년 누적된 미지급금이 7억 8천만원(‘20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는 생색은 내면서, 부산의료원에만 짐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으로 부산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기본이 선 도시가 될 것이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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