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의 조국 자녀들 판치는 반칙과 특권 사회 만드나”
이낙연 “추천위원회, 쓸데없는 오해 불러...공정한 시험 거쳐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운동권 전형’,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서조차 소통방식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27일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으로 생긴 사회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또 건드린 셈”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0월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을 학생 선발 요강에 포함,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4일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공공 블로그를 통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며,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당장 야당이"시민단체 관계자가 왜 공공의대 학생선발에 관여하느냐"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함부로 건드렸다. 정부와 여당의 오만이자 오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복지부 해명이 더 가관"이라며 "시민단체가 뭔데 학생을 추천하는가. 진정 이 정부는 ‘시민단체 정부’가 맞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건 대놓고 입학비리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의 섣부른 대응을 비판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에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며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논란이 거론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이은 "복지부가 (시민단체 추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 면서도 "공공의대 입학생들이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시민단체 추천' 의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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