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삼권분립 훼손-세금탈루-표절 의혹 등 파상공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가 7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야당은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비롯해 세금 탈루와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는 이날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로 이동하는 건 삼권분립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분이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굴욕적 부분에 분노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 친형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매년 카드사용·기부금액이 소득을 웃돌았다면서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에서 분석한 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총 급여액은 9913만 원이다. 그러나 같은 해 카드결제금액과 기부금액은 총 급여액을 넘어섰고 순재산은 4000여만 원 늘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2015년과 2016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어떻게 수년에 걸쳐 연간금액을 넘어서는 지출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와 친형의 수상한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형에게 3억2000만 원을 빌렸는데 20여년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12월 변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변제를 했지만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증여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소득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재임 시절인 2018년 4월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재단법인 '국민시대'에 5000만 원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출연금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배우자의 임야 위장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2006년 국회공보에 담긴 정 후보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5년 9월 26일 장모 상속분이던 포항 임야 9분의 3지분을 매입했고, 당시 실거래가를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자금지출내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증여세 탈루를 위한 위장매매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 해당 임야 바로 앞에 4차선 도로 개설이 확정됐는데,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의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2004년 경희대 경영대학원에 제출한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당이미지와 후보자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1991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과 1998년 출간된 이종은 남서울대 교수의 저서 '정치광고와 선거전략론' 등에서 상당 부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후보자는 3권분립 훼손 문제에 대해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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