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근거없는 공수처법, 히틀러 등 다수 지지업은 독재권력과 같아"
"지금은 체제 전복적 상황 진행되는 중...박근혜 탄핵을 그 시발점으로 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당대에 손꼽히는 국제정치학자로 노태우 정권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노재봉 전 총리는 2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득표율 통계나 투표함·사전투표지 등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제자 교수들과 몇 차례 토의했다"며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15 선거 부정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조선일보 전면 광고 맨 앞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 노 전 총리는 “만약 내가 틀렸다면 공개 사과하고 비난도 받겠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는 한 점 의혹도 남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총리는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만 130여건 제기됐다”며 “석 달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에서 전혀 응답이 없다고 들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여섯 달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과연 재검표가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체제 위기"라며 "현 정권에서는 통념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안일하게 지낼 상황이 아니어서 (나섰다)"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전면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노 전 총리는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기술”이라며 “'적'을 설정하거나 만들어내고 증오와 복수심을 유발한다. 지금 진행되는 광화문 집회 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화문 집회 다음 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코로나 방역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이라면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나온 것에 대해서도 응답했어야 한다”며 “이를 싸잡아 '국가 방역에 도전했다'는 식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현 정권에 가장 격렬하게 맞서온 그를 비롯한 일부 교회 세력을 이 기회에 잡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 현 정권은 더 큰 악재를 이용해 자신의 실정과 무능·부정을 덮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전광훈 목사가 이런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박근혜 탄핵이라기보다 '체제 탄핵'의 성격”이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노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체제'의 문제"라며 "역대 정권에서는 모든 권력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체제 전복적 상황이 진행되는 중이고 나는 그 시발점을 박근혜 탄핵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 박근혜 탄핵이라기보다 '체제 탄핵'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촛불 집회를 동원해 체제를 뒤집는 탄핵을 벌인 것"이라며 "당시 국회 탄핵 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보니 전혀 법률 문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성에는 '법의 통치'와 '법에 의한 통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총리는 "전자는 헌법에 의거해 권력 행사의 자의적인 남용을 막는 '입헌주의'다. 하지만 후자인 '법에 의한 통치'는 어떤 상황에서 다수당이 만들어낸 법으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가능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지지를 업고 히틀러나 스탈린 등 독재자도 그렇게 자의적인 법을 만들었다"며 " 최근 우리나라 다수당이 만든 공수처법이 이런 경우지만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지배'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부동산 규제와 세금 문제도 다수당이 법을 고쳐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세법정주의나 사유재산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점을 제기하면 보수 기득권 프레임을 씌워버린다"며 "현 정권에서는 수천명이 넘는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교수모임'이 어떤 현안에 대해 집단 성명을 발표해도 '보수 성향 교수들의 뻔한 소리'로 취급해버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로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나도 그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대한민국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노 전 총리는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국가로 안 보고 있다"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월은 아직 이룩하지 못한 민족국가 건설의 투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가 평양 방문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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