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제를 모르거나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매표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1일 “‘대장동 게이트’로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자 사실상 매표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권여당이 대규모로 현금을 살포하는 행태를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다. 이어 지난달에도 ‘소득하위 80%가구+α’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느라 11조원이 들어갔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면 52조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미 지급한 것을 빼면 최대 25조원가량이 추가 소요된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자, 기본소득과 유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시행하려면 국민 1인당 월 8만원씩, 연간 52조원이 들어간다. 다른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도 3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민 표를 얻으려고 ‘선심성 돈뿌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뜬 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선심성 정책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더욱 돈 쓰겠단 얘기를 가볍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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