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27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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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벌적 손배제도 유지”…국민의힘 “민주당안 폐기가 정답”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법 개정안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언론법 합의안을 처리로 노력해왔으나, 결국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더 폭넓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24일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 미디어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을 했고,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징벌법이라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내, 국제단체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도 했다.


이어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마지막 11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실효적인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기존 당 안에서 ▲배액 배상범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안'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안' 중 택 1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국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개정안 30조의2)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17조의2) 삭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전담인력 배치 조항(17조의5) 삭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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