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이전 TF에 이어 당 지도부 개헌론 본격화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7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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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개헌론을 부각시키는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을 밝힌다.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 시나리오를 짜게 된다. 


TF 구성을 발표하고 세부 분과를 정해 각론 논의에도 들어간다. 민주당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이지만, 여야 합의 입법이 쉽지 않은데다 '개헌 블랙홀' 우려가 있는 만큼 TF를 통해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에서는 국회 세종 분원과 청와대의 정책기능의 세종시 이전이 그나마 실현가능하다는 현실론부터 행정수도 이전에 권력구조 개헌까지 묶어 패키지로 개헌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TF는 이처럼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현재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세운 방법론은 3단계다.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헌 블랙홀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행정수도 완성 관련 검토안을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는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지난 24일에는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을 언급하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 공론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가 주최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특강 당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다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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