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대책수립 촉구
추정예산 500억 근거 요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자전거 도시 서울’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자전거 하이웨이(이하 CRT)'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책적 공감노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소한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CRT 사업이 다각적인 사전검토 없이 ‘시장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일갈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의 CRT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중남미 순방 중 전격 발표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사업(CRT)'은 서울시내 간선도로 128km를 중심으로 보도형, 캐노피형, 튜브형, 그린카펫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인 CRT를 2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보도형 CRT의 경우 도로의 차선감소나 차로폭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서 자칫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울시내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속도는 각각 약 30km와 18km 정도로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차선이나 차로폭이 축소될 경우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평균 속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튜브형 CRT의 경우에는 막대한 운영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튜브형 CRT는 구조상 냉·온방 장치, 공기정화 시스템, 습도조절 시스템 등 튜브(터널)내 적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과 구축 후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캐노피형 CRT와 그린카펫형 CRT 역시 보도 및 차도와의 교차지점 조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성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CRT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구조상 응급·긴급상황 발생시 구조활동 등의 대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튜브형과 케노피형의 경우 충돌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량 진입은 물론 일반 자전거 도로와 달리 진출입 램프로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RT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와 소방시설의 적용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성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공사비용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영국 런던의 경우 219km 규모의 자전거 슈퍼하이웨이를 건설하는 데 약 11조3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서울시가 무슨 근거로 단지 500억원이면 된다고 장담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성공적인 CRT 사업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현황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풍부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따릉이' 외에 일반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자료 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와 연구도 없이 시장의 말만 좇는 서울시가 과연 시민이 정부인지 시장의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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