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집값 올려놓고 '영끌' 탓만...서민 살린다더니 오히려 잡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권의 마구잡이식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외면한 정부여당 인사들까지 유체이탈 사고체계로 이에 가세,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6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40세 미만 소비자 사이에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는 등 천정부지의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30대의 ‘패닉 바잉’ 현상을 부축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 김 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만 가혹한 문재인 정부. 집값 올려놓고 내 집 마련해 보려는 불안한 30대의 ‘영끌’에 장관은 “안타깝다”조롱하고, “그 중 일부는 투기꾼”적폐로 몬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8월부터 효과가 난다지만, 매물 절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줄줄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기세등등한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극빈층 1분위의 월세지출이 10% 이상 급등해 월세전환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서민을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 인사들의 비합리적인 현실 인식이 국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30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주택 매입)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언론 기사를 언급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일부 몇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김 장관은 소 의원이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혀 '남탓 논란'을 초래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민 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해 원성을 자초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 실장은 '국민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서 발표하는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2주 연속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본인이 강남에 살고 3년 만에 (매각) 차액 5억원을 벌고 나니 '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하자 노 실장은 "그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았다. 왜 3년을 얘기하느냐"면서 "제 아파트값이 우리 정부에서만 올랐나. MB(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올랐다"고 언성을 높이는 등 설전을 이어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온라인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는 "도대체 어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길래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됐다고 하나" "4년 동안 이 소리만 하다가 임기 1년 남았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다" "인지부조화,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정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대감을 접었다” 등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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