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년간 검사 기소율은 0.1%, 국민 기소율은 40%였다”며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선동하지만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분의4가 동의해야 하며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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