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온가족 청문회'에서 또 다시 일정연기 주장...수용 못해” 일축
오신환 “불법 청문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권한남용 고발” 으름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양보에도 결국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며 조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 본인이 그간의 의혹에 대해 소명하는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에 대한) 증인 채택을 (민주당 뜻대로) 양보하겠다"면서 "오늘 증인 채택을 의결해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의결해서 오늘 청문회를 한다, 오늘 의결해서 내일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쇼”라면서 “민주당도 더는 여러 변명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패륜적"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일"이라면서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패륜적인 증인요구를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가족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하는 딸·아내·어머니라 하는데, 그들이 핵심 증인"이라며 '인륜을 운운하고 있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요구서 등의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판 깨기를 한 것"이라며 "오늘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해서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자료·증인 없이 무슨 청문회를 하는가. 한 마디로 가짜로 '청문회 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 청문회' 방식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오늘부터 2일간 실시키로 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며 "조 후보자가 본인 의혹과 관련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를 요청했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당에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의 소명 절차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조 후보자 본인의) 기자회견 이전 별도의 입장을 알려 왔고, 당은 조 후보자 주장을 반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무제한 간담회'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후보자는 계속 고민해 왔으며,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에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직후 여당 법사위원들이 정론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고 결심을 한 후 당 지도부에 전화로 요청했다"고 간담회 개최 관련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자유힌국당은 인사청문회는 안중에도 없이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공격하며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려 했다"며 "조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전면 보이콧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일삼았고, 전례 없는 청문 일정을 요구하고 '온가족 청문회'를 요구하더니 또다시 일정 연기를 주장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한국당이 이날 오전 내놓은 수정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을 당이나 국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다. (재송부 기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청문회 무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청문회를 기다리는 예의는 다 갖춘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후보자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객관적 실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수정 제안을 한 당일 오후에 별도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야권은 강하게 성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례없는 여권과 조 후보자 측의 대응을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청문회 일정을 논의 중인데 느닷없이 무산됐다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게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불법 청문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끝내 국민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들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에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자기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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