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같은 재범 발생을 막기위해 법무부가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신속수사팀’ 설치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설치에 따라 앞으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수사팀은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78명의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해 전문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향후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 전자발찌 착용자는 15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 4847명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전자발찌 훼손자 역시 2009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3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도 훼손자는 13명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