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비 10% 증가 78兆
'문제인 케어' 공단 부담 늘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가 2018년 3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2018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7년보다 10.1% 증가한 78조원에 달했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는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 혜택을 받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단의 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7년보다 10.1% 증가한 77조9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년보다 12.4% 증가한 31조82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2011년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했다.
고령화로 노인진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였다.
2018년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28만6000명 늘어난 709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했고,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였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457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 전체 진료비 규모가 10.1%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도 10.9% 늘어난 58조748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이고, 이 중 직장적용인구는 3699만명(72.4%), 지역적용인구는 1408만명(27.6%)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늘어났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2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하루당 진료비는 7만4084원으로 전년보다 8.1% 많아졌다.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257만1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5조519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점유율은 45.6%에 달했다.
분만 통계는 저출산 여파로 악화됐다.
2018년 분만 건수는 32만7119건으로 전년 35만8285건보다 8.7% 감소했으며, 분만기관도 581곳에서 567곳으로 줄었다.
2018년 건강보험 부과액은 53조8965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45조9221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9744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고, 직장가입자는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이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월 5만979원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명이 낸 연간보험료는 105만6782원이었고, 이들에게 치료비로 나간 보험급여비는 123만8582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17배였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 장애, 만성신장병, 관절염 등 12개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801만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환자가 63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절염 48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14만명, 신경계질환 309만명, 당뇨병 304만명, 간질환 177만명 등이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 숫자는 9만3184개로 전년보다 1.8% 증가했으며,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8만2173명으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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