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김태훈 의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연제구1,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8월에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가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지방세로 받고 있지만, 일반회계 세입으로 되어있어 주민세가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자율성과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일부 제한됨에 따라,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 및 만족도 저하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주민숙원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다수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마을문제에 대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주민의 자치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추후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등을 포함한 입법·정책 검토를 거쳐 ＊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재원으로 환원을 희망하는 구에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한 주민자치 선순환 구조 구축 ＊ 장기적으로 주민세 환원 시범사업의 규모와 예산액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확립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