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경감' 목표 달성 요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24일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0명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기로 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사망자가 705명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직전 연간 1000명 수준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5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대책으로 안전 수칙 중심의 현장 점검·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등을 제시했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수사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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