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야당의 초당적 협력 촉구” 전희경 “현실부정, 경제 기초 무시”
홍문종, “대통령주변 불공정 특권 제거했나” 최도자, “국민 듣고 싶은 말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민심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은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했다”며 “2020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더 이상의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예산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고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우리 경제 혁신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며,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으로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겠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연설은 현실부정이고 경제의 기초마저도 무시한 국정 진단과 처방”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일자리 못 구한 청년, 잘려나간 가장,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 치솟는 물가 등 국민들 눈에만 보이고 대통령 눈에는 안보이는가”라며 “조국 일가 비리에 터져 나온 국민의 분노, 이 정권에서 무너지는 나라를 보며 눈물 흘리는 국민의 함성을 우리는 다 느끼고 들리는데 대통령은 안 들리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말하는 대통령은 이미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을 잃었다. 기업 때리기와 규제로 ‘혁신’은 물 건너갔다”며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강행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졌다. ‘포용’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 뿐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세금주도추락이라는 게 다 드러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 쓰자는 초수퍼예산,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찾을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혀 있는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했지만 그동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며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정치의 꼭짓점에는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치와 국회를 심판해달라는 서슬 퍼런 말들이 나온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경청을 넘어 실천이 뒤따르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 본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불공정한 특권은 제거했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국민들이 정권에 야유를 보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이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몰라서 안 도와준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불공정을 제거하겠다고 했고, 특권을 바꿔야겠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본인이 돌아온 2년 6개월, 과연 본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불공정한 특권은 제거했는가”라며 “조국 문제만 해도 조국이 얼마나 불공정한 특권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는가. 그래도 끝까지 조국을 감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거워야 한다”며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외에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차단해야 하나, 대통령이 자기 편만 이쁘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할 때 그런 기생충들이 생기고 불공정 특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