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찾다- ⑩조영훈 서울 중구의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05 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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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무리 총력… 내년부터 의원 2인당 보좌관 1명"
"사무과장 직급 상향 요구… 의회-집행부 간 관계 개선 기대"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제도 개선에 고심"
"노인 공로수당 재정문제, 영양더하기사업으로 해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의회 운영이 순조롭지 못했다"면서 "의미있는 마무리를 통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중구의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전국단위 기초의회 업무를 처리하느라 중구의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미안함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상 조 의장이 거둬들인 수확물은 대단하다.

 

 

▲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영훈 중구의장(가운데)이 8대 후반기 첫 시도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전국회장을 맡은 이후 그동안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내년부터는 의원 2인당 1명의 보좌관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격상과 확충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 현재 91개 의회가 의원이 10명 미만으로 사무과장이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구청의 경우, 5~6명 서기관 국장급들이 있는데 반해 의회에는 사무관 1명인 뿐인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조 의장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초의회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개정의 건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이에 따라 조 의장은 현재 "의원 10명 미만 의회는 사무국장으로, 10명 이상인 곳은 부이사관인 사무처장으로 각각 직급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집행부와 의회 간 관계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100만 인구가 넘은 4개 시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담겨질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아직은 미완의 상태다.

 

조 의장은 "시행령에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담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청와대쪽 비서관들하고 줄기차게 대화하고 있다"며 "물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하나마나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장은 "올해부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 후보 및 예비후보들도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조 의장(오른쪽)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그는 중구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제일 먼저 중구 의회 내부 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의장은 "중구의회엔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중 초선이 5명이나 된다"며 "문제는 초선의원들이 의욕은 넘치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의정활동에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동료의원들을 뵐 때마다 우리가 왜 의원을 하는가. 배지 하나 달고 다니면서 의원 행세만 해선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유"라며 "주민행복을 의원 본연의 역할로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그 마저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불안과 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남대문시장과 명동 등 대형 상권이 밀집해 있는 중구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3.3%에 달한다"며 "관광객 급감과 내수경기 부진에 최근 4차 대유행 확산까지 겹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의회에서는 현장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며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당시 중구 공무원이 1200명 정원이었는데 명동 등에 일일 수많은 외국인이 드나든다고 해서 공무원 100명을 증원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때도 있었다"며 "그런데 요즘 들어 코로나 등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지다보니 시장 상권이 갈수록 죽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구의회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정당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무소속 신분인 조 의장은 최근 집권당 대표에게 중구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구민을 찾아 방안도 제시해주고, 격려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 조 의장(왼쪽 앞줄)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가운데)가 남대문시장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이에 힘 입어 조 의장은 얼마 전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송 대표와 함께 시장 상인들과 만나 상권 회복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조 의장은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구청에서 매월 10만원씩 주는 공로수당을 별도 지급했다가 문제가 생긴 그간의 뒷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조 의장은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 동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주는 복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2만~3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중구가 약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채워주는 식이었는데 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자 당장 작년 한 해만 31억 패널티(기초연금 국가보조금의 10%)를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정부에서 31억 예산이 삭감되니 자체적으로 기초연금과 공로수당을 줄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중구의 재정타격이 불가피한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조 의장은 "이에 따라 중구청에서 작년 10월 복지부와 '영양 더하기사업' 합의로 돌파구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문제해결 방안이 되진 못했다"며 "'영양 더하기사업'은 노인의 건강한 자립생활 유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영양 상태를 관리·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매달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반찬가게등 영양 관련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잡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양더하기 사업 시작이 늦어지니까 올 6월까지 패널티를 받으니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공로수당 지급 문제를 거론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나 노인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지부 등에 지속적인 중재 노력 등을 통해 9월까지는 공로수당이 지급되고 10월1일부터는 '영양더하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나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공로수당이 없어졌고 중구 재정은 보다 안정구도를 되찾게 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기초 연금 2만~30만원만 받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식의 복지는 문제가 있다"며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조 의장 및 중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조 의장은 8대 후반기의회에서 의회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스스로가 위원장을 맡았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의장은 "품격을 잃은 의정활동으로 누를 끼친 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징계 의지를 피력해야 하는데 그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며 "부디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리특위가 한번도 안열렸으면 좋겠다. 인사말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특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잘하자는 뜻이지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영훈 의장, 그는 누구인가> 

▲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한 조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영원한 중구맨'은 조영훈 의장이 자신이 얼마나 중구 지역을 사랑하고 있는 가를 어필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다.

여기에 조 의장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한 단어를 덧붙이자면 '영원한 의회맨'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의정활동으로 꽉 채워진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그다.

실제 조 의장은 평소 입버릇처럼 "나는 중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삶이 마감되고서야 중구를 떠날 사람"이라고 밝히며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 바 있다.

 

 

▲ 조 의장 및 중구의원들이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제공=중구의회)

조 의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요새 나이로 70세는 나이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 역시 나이는 별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 계획이 뭔지 주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조 의장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나서 본 적은 없다"며 "전부 주민들이 하라고 하셔서 시작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역시 지역주민들과 의논한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무소속 신분인데 당이랑 의논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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