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후보자 20명 분석…부적절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을 상대로 ‘병역면탈ㆍ불법재산증식ㆍ탈세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ㆍ성관련범죄ㆍ음주운전'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31일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그 중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있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에는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라면서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 3무(無)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역ㆍ재산ㆍ세금ㆍ학력 등 검증 항목을 공개하고,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직부터 내각 구성원, 독립기관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 앞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신뢰'이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절차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비리'에 해당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에세 배제하겠다는 검증 기준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고 기준외 항목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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