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사퇴에 야당 몫 문상부도 전격 사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23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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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임기 연장에 선관위 2900명 반발 여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집단 반발로 청와대가 연임을 시도했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사퇴하자, 야당 몫 추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인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22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문 후보의 결정에는 조 위원 사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문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후배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선관위를 살리기 위해 선관위 위원으로 복귀하고자 했으나, 용기있는 후배님들 덕분에 선관위가 다시 살아난 지금 그 목적이 달성됐기에 기쁜 마음으로 위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문 후보자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한 전력때문에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이 오는 24일 임기 3년 만료일 이후에도 관례에 따라 퇴임하지 않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꼼수’로 임기를 더 연장하려고 해 또다시 선관위는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다.


조 위원은 취임 당시에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력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에 대해 “여권이 친여 선관위원으로 이번 대선과 올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알박기 꼼수”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조 상임위원은 ‘연임’을 고수하며 물러나지 않았고, 청와대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선거가 임박해 안정성을 위해 조 위원을 퇴임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급 직원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지난 20일 조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선관위 전 직원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기를 들자 조 위원은 21일 결국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연임을 강행하려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과 올 1월 중순에는 그의 사표를 반려했으나, 이번에는 수용했다.


문 후보자가 “용기있는 후배님들 덕분에 선관위가 다시 살아난 지금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위원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대통령 임명 몫인 조해주 상임위원에 이어 야당 추천 몫인 문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당분간 중앙선관위는 위원 총 9명 가운데 2명이 공석 상태로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해온 문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사퇴한 만큼 후임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강경하게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 후보의 인준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선과 같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데 야당 몫 선관위원이 없는 상태였던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 몫인 조 상임위원 후임 중앙 선관위원으로 외부 인사를 물색하는 한편 대통령 임명으로 취임한 이승택 위원 등 기존 선관위원 가운데 1명이 상임위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 공석’ 상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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