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최근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를 쟁의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와 관련해 ‘이런 식이면 끝도 없다’며 노조의 경영권 침해가 지나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아가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본인이 당 대표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물론 경제계에서는 ‘모호한 법 개정이 끝없는 노사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노동계의 표만 의식한 채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투자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성과와 이익 배분까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은 최근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옆에 세워두고 반도체 투자 퍼포먼스를 연출했다”며 “정작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로 투자 계획부터 발목이 잡히자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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