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보윤 “민주, 본질 흐리는 정략적 물타기 혈안”
민주 이주희 “국힘, 선관위 소재로 정쟁만 하자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선관위 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짓밟힌 초유의 국가적 참사 앞에서도 민주당은 또다시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물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선관위의 고질적 부패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제도 탓, 헌법 탓으로 돌리며 교묘하게 방탄막을 쳐 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해체’를 들고 나와 마치 대단한 개혁이라도 하는 양 유난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론 역시 정권의 실정을 덮고 자신들과 끈끈하게 엮인 선관위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관위 내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증거 인멸과 각종 불법ㆍ편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선관위의 뿌리 깊은 비리와 유착 관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만으로는 절대 밝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그동안 선관위를 비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 정권 하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역시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현행 구조를 탓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6.3 사태 이후 지금까지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는 선관위의 꼼수를 차단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특검을 통한 강력한 동시 수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약 특검을 통한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끝까지 회피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가 선관위 부패 카르텔의 공범이자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하자는 건가, 선관위를 소재로 정쟁만 하자는 건가”라고 꼬집어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26일)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가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개헌 물타기’라며 또다시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결국 진정한 국민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선관위 사태의 정쟁 소재 삼기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계획서를 즉각 제출하고 여야가 함께 특위를 꾸려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TF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총력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가능한 범위내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제기한 개헌 논의마저 맹목적으로 거부하나”라며 “‘개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토록 발끈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시 두고두고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려던 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태가 개헌으로 깔끔하게 해결될까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지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안을 발목 잡아 주저앉혔던 것과 같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당리당략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정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민주당 개혁 방안을 훼방하는 논평만 낼 것이 아니라 개헌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정책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에서도 애먼 민주당 의원 발언을 사실왜곡하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대로 된 질의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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