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선민의식 아닌지"... 서울시장 경선 전초전 시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찰이 훨씬 권력을 잘 따른다' 발언을 두고 “경찰 비하"라고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장 경선 전초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하는 당내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YTN과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냐"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서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고문 등)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겨냥해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력이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기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전 장관이 이날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시험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라? 경찰 비하 발언 아닌지, 사법시험 선민의식 아닌지"라며 율사 출신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2011년 법사위 간사시절 시대착오적 법조문인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송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2011년 제18대 국회 당시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장으로서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역할을 했었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명분없는 서울시장 출마를 비토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민주당 서울시당 49개 지역위원장들이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후보군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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