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소셜미디어) X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 방안까지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물론 이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은 다급하게 "공식 논의는 없었으며 1주택자 장특공에 대해선 개편할 생각이 없다"라고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번지고 말았다.

야당에선 지금 장특공 폐지를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한 것으로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시행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특공을 폐지할 경우 서울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픽’으로 꼽은 후보여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시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시민 분들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은 그런 이유다.

오 시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 후보는) 대통령께서 뭘 말씀하면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아마 반대를 못 할 것”이라면서 “장특공을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이 SNS에 써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인데, (폐지 시) 이사하면 앉아서 도둑을 맞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로 기본적인 도리”라고 거듭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장특공 폐지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 대통령의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장특공이 폐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2012년에 서울 아파트를 5억4000만 원에 취득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다가 2026년 13억 원에 매도하면 현행 기준은 세금이 약 100만 원도 채 안 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약 12배 증가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매각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구체적 예로 들기도 했다.

1998년 3억6000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2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민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뒤늦게 이 문제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따라 민주당이 다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서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단계적 폐지 방안까지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탓이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한국은 IMF로부터 ‘부채증가 국가’로 지목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장특공 폐지는 그 일환일 뿐이다. 지방선거 이후 세금 폭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쟁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린 대가가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다. 장특공 폐지는 그 신호탄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