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당ㆍ정치제도 연수’ 예산 8000만원 부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일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관위 정당과에는 ‘외국 정당ㆍ정치제도 연수’라는 달콤한 사업이 있는데 매년 1억7000만~1억8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등 정당 당직자 10여명을 데리고 9박10일씩 유럽,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넘게 관행처럼 실시하던 이 연수는 지난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고, 2024~2025년 전면 중단됐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선관위는 기다렸다는 듯 정당 관계자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이 적폐 예산의 부활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2026년 예산안에 슬그머니 1억7800만원을 다시 찔러넣었고 정부 예산 부처에서는 이를 알아채고 전액 삭감해 국회로 보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서 1억59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결국 8000만원 연수 예산이 좀비처럼 부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민주당이 자기 식구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한 것”이라며 “심판인 선관위는 당직자의 해외 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겨주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 정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 연수의 실태를 보면 거액의 국민 세금을 쓰고 와서 제출한 연수 결과보고서는 온통 엉터리”라며 “외국 정당 제도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은커녕 보고서의 대부분이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 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돼 있다. 초등학생 숙제만도 못한 짜깁기 보고서를 내면서 1인당 600만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정당 당직자들은 가이드한다는 핑계로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정당 실무와 아무 상관없는 중앙 기획재정과, 공보과, 지역 선관위의 총무과ㆍ홍보과 직원들까지 돌아가며 갔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정당 당직자들에게 세금으로 선심 쓰고 내부 직원들에게 꿀연수 혜택 주려고 국회와 야합해 되살려낸 올해 예산 8000만원 당장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며 “지난 10년간 다녀온 외유성 연수의 계획서와 보고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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