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 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해 기존 가구수와 지가, 과밀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을 인정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시는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상향해 역세권 정비와 동시에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에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공공주택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단축하며, 단가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협의한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돕는다.

경관·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각각 기존 12m에서 20m로,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접도율 기준도 6ｍ 미만으로 완화해 재개발을 늘린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속도를 내기 위해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 시는 다음 달 첫 심의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에 대한 초기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를 조기에 지급하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코디네이터 조기 파견 등을 통해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이은 두 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다.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 약 43%에 달하는 448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넓은 지역,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 343만㎡, 서북 176만㎡를 다 합해도 다른 권역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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