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 지휘? 노만석 대행도 의견 구하는 과정이라 말 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11일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와 기소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한마디 말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무리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거기서 만들어진 증거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 번 엮여보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증거들은 쓸 수 없다고 무더기로 배제되는 결정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욱이라든지 주요 피고인들이 다른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내하면서도 본인이 위증을 했었다, 허위 진술을 했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반성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수사 지휘’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려면 그 절차와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어제 노만석 대행도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했다”며 “단, 1심 판결문에 의해서도 이 사건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됐고 증거 자체도 법리에 안 맞게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고 제출된 것 같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겨 있다. 검사가 작성해서 냈던 피신조서 등 증거가 뭉텅이로 증거 배제 결정이 됐던, 법원에서 배척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왜 안하나”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또는 상설특검,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규명은 돼야 한다. 그런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은 어떤 것이 됐든지 고려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윗선 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누가 도대체 어떤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노만석 대행의 경우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 지시를 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외압이 있는 정황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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