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당내 이견 없어”...이탄희 “양당 나눠먹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안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도 나눠 먹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의힘쪽에서 비례대표 47석을 병립형으로, 촛불혁명 이전 2016년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민주당쪽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연동형이라고 해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일종의 골목상권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해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이렇게 가면 10석, 15석 가져갈 수 있는데 너희도 조금 가져갈 수 있잖아, 우리 서로 눈 감으면 되잖아’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1년 반 동안 선거법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선거법 개혁이 물 건너간 걸 넘어서서 개악이 될 판”이라며 “이 병립형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이다. 병립형으로 되돌려놓으면 2020년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 거대 양당 합쳐 290석이 나온다. 지금 현재 (거대양당)두 당의 283석도 1987년 이후 양당 점유율 최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양극화도 못 막고 증오정치에 반사이익구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대통령을 낳은 국회가 돼 버렸는데 여기서 290석까지 만든다? 그러니 양당 카르텔법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라며 “개혁은 못할망정 개악은 막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눈치보기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차원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키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당의 공식입장은 당연히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나서 일부 의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 지도부도 침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한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기 마련이니 혹시 방치되면 점점 더 흔들리는 의원들의 규모가 늘어나서 나중에 개악에 합의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걸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과 후보자에 각각 한 표 씩 행사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로의 회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지역구 당선인수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조정하는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양측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

시ㆍ도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그리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커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활동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버린 것이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 이후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기한 연장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달인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7월에 구성된 정개특위는 4월에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 기한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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