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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의원이 의정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계양구의회) |
자유발언에는 인혜학교의 입학 절차와 선발 기준 투명하게 공개, 계양구 특수학생들에게 우선 입학권 부여, 인근 지자체와 특수학교 배정 시스템 조정, 지자체 간 균형 있는 특수교육 기회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미혜 의원은 “계양구 특수학생들은 인혜학교 외에는 선택지가 없지만 인근 부평구와 서구의 특수학생들은 자유롭게 인혜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수학생들은 거주 지역 내 학교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이 ‘특수교육, 지역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계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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