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尹에 일반이적죄 적용된다면 李 정부 무인기 사건도 해당 되는거냐, 논란 가능”
野 조용술 “전략 부재 메시지로 안보혼선” ...與 김현정 “野, 당리당략 우선한 추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정부에서도 작년 9월과 지난 4일, 두 차례 한국 발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는 북한측 주장과 관련해 “전략이 부재한 엇갈린 메시지로 안보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적극 비판에 나선 가운데 ‘평양 무인기 투입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일반이적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남남 갈라치기(를 위한) 전략적 목표 (의도)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다면 지난 9월 이재명 정부의 무인기 도발(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YTN TV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도 문제가 있고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무인기 도발이 민간에서 이뤄졌다면 작년 9월 부분도 민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 정책 차원, 남남 갈라치기에 대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남북 대화를 위해 이 대통령이 계속 여러 제스처를 보인데 대해 일절 대응이 없었다”라며 “그렇다면 (이번의 해명 요구는)결국 국방부나 통일부하고 접촉해 보자는 나름의 제스처가 될 수도 있으니 이재명 정부에서도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고 국방부는 북한 주장에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변명부터 내놨다”라면서 “핵심은 북한 앞 자동 저자세가 되는 이재명 정권과 국군의 전투준비태세 실패”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불법도발을 이어오는 상황에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국제법상·외교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 대응인데 대통령이 ‘중대범죄’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군 작전권을 위축시키고 존재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자신과 김정은을 ‘뽀재명·뽀정은’에 빗대며 대화 의지를 드러낸 지 불과 사흘 만에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며 “(무인기의)날짜·경로·영상·기종까지 나열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를 노동신문 전면에 실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북한이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군 작전은 아니다’, ‘민간 여부 수사하겠다’는 설명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분명한 안보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는 이 대통령 언급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군)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키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당 대회를 앞둔 만큼 대남 적대감 부각,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허위 주장을 꺼내들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한 것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북한은 바로 그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을 ‘붕괴시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국가 안보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한 추태를 보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하면서 “군의 공식 입장마저 무시한 채, 있지도 않은 ‘군사 작전’을 기정사실화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군 작전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본질은 주권 침해이니 민간 소행이더라도 당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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