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소액체납자 현장조사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는 80대 부부를 발견해 긴급복지와 민간 주거지원을 연계했다.

구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노후주택을 소유했으나 소득이 적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 생계와 주거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누수 위험도 확인됐다.

체납관리단은 소득과 부채,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을 살핀 뒤 복지 부서에 상황을 전달했다. 이에 부부는 3개월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온돌사업’을 통한 민간 주거지원도 연결됐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체납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현재까지 약 5000건, 6억9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최동민구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징수하고,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조사해 맞춤형 징수·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올해 8월3일~11월30일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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