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안건 상정 가치조차 없다"....주호영 "꼼수, 허용않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증원' 가능성에 대해 "안건 상정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수 증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정개특위위원 전체를 소집해 (의원정수 50석 늘리는 안 2개가 통과된)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당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지금의 선거제도 문제점을 고치는데 뜻을 같이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위를 열고 비례대표제 확대가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1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1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자는 것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그만큼 배분하자는 것이다.

모두 비례 의원을 50명 증원하자는 안으로 실행될 경우 전체 의석수가 350명으로 늘게 된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선거제 결의안)‘이 금주 내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다룬다.

다당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중론이지만 국회불신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난제다.

한 정개특위 위원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지 고민”이라며 “(의원 증원은)해야 할 일이지만 표를 의식해야 할 정치인이 국민적인 반대가 분명한 주장을 대놓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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