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절차 개시 임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6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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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16일 회동...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6일 윤리특위 구성을 위해 회동할 예정이어서 코인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 개시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온정주의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두고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이미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라 실익이 없다는 반대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 결의안에서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당의 추가 조사를 약속하면서도 윤리위 제소 여부를 보류했던 민주당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두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윤리위 제소 결정을 압박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외면했다.


박용진 의원은 "의총 결의문에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내용을 넣으라고 5~7명 정도가 손을 들고 얘기했는데 아예 빠진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다"라면서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명 책임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 비위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 부인→지도부 늑장 대처→여론 악화→자진 탈당의 수순이 되풀이됐다. 의총에서도 연이은 뒷북 대처에 이 대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엔 ‘사법리스크 딜레마’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쌍·대·성(쌍방울·대장동·성남FC)’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반발해 온 이 대표가 다른 의원의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 ‘이중 잣대’로 비판받기 때문이다. 이 대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돈봉투’ 의혹 때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민주당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공세는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의혹을 조사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주당을 압박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 8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민주당이 동의만 해주면 곧장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이 “이미 제소가 됐으니 여야 합의로 상정만 하면 된다. 굳이 왜 다시 제소하느냐”고 주장했지만 “동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약하다. 우리도 나름대로 제소한다고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당 쇄신을 위해 열린 의총이었던 만큼 강한 쇄신 의지를 보여주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4시간 20여분가량의 격론 끝에 발표한 900여 자 분량의 결의문에서 그 내용은 빠져 있었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문을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윤리위 제소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나중에 결의문을 보니 사라져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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