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尹, 이제 1심... 李, 파기환송 판결로 434억 반환, 사실상 확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카드로 국민의힘을 압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소환하면서 ‘434억 반환’ 역공으로 수세에 몰린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어제 (윤 전 대통령)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우리 당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사건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원 국고 반환은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국고 반환도 보류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하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차별”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원 판결의 엄중함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건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며 “21대 대통령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2심,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지만 2025년 21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다시 진행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21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 반환 문제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는 외면한 채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이미 (파기환송으로)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 대통령 사건은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면서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며 “저희는 1심이고 이 대통령 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금액도 더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의힘 자산은 1419억원으로 현금 277억권, 부동산 857억원, 기타 285억원이다. 민주당 자산은 973억원으로 현금 714억원, 부동산 193억원, 기타 6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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