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국민 안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 부추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수사ㆍ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 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ㆍ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ㆍ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라며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명칭 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ㆍ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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