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죄 대란 책임 두려워 사퇴, 헌정사 최악 직무유기”
민주 “검찰개혁 본질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중단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홍 조짐을 보이자 대야 공세를 통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8일 “(그렇게 좋다면)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인 정 장관의 거듭된 ‘확인’에도 대통령실이 ‘공식 확인된 바 없다’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부인한 데 대해서도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 장관은 한가롭게 국민을 상대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냐”면서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 기만을 멈추고 (보완수사권 폐지)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치적 동반자, 변호사 출신 측근인 정 장관은 (그동안)‘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건 송치 부활과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면서 “그런 소신을 가진 장관이 정작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 던진 것은 거부권 건의가 아니라 사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6165건으로 4년 전보다 두배 넘게 늘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다”며 “대법원, 변호사단체, 여성계까지 우려를 표하는데도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 표심만 바라보며 30일 본회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 파괴를 막아내기는커녕 무책임한 사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당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는 주무 부처 장관의 소임을 저버린, 헌정사상 최악의 직무 유기”라며 “정성호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건의해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침묵 뒤에 숨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크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서두르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조용술 대변인은 정 장관 사의를 부인하는 청와대를 겨냥해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 장관이)‘청와대 만류’ 보도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퇴 의지를 공식화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잡아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보완수사권 폐지 역풍에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 총알받이로 세우겠다는 속내라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결국 ‘국민 안전망 해체의 1호 책임자’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성호 장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먼저 탈출하려는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뿐”이라며 “그러나 자리를 지키든 떠나든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인 책임은 끝까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을 동일시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0년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장관은 거취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왔다”면서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이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교 중에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해 뜻밖”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명해왔던 정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없어도 잘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라질 현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