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위헌이다.

이처럼 헌법에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 권력의 독립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수사에 관해 감독·지휘·감찰권을 모두 가지는 무소불위의 ‘괴물 위원회’를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이래선 안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 수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법안들을 발의한 목적이 ‘검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이는 마치 홍위병을 앞세운 중국의 ‘문화혁명’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어서 섬뜩하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라며 광기 어린 선동을 했고, 결국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모든 검찰 조직은 해산되고 말았다. 해당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 넘어갔다.

이후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 검찰원은 자신들을 없애버린 장칭을 필두로 한 4인방을 기소해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선진 대한민국이 이처럼 낙후된 문화혁명 당시의 중국을 따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왜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대체 이들은 왜 이처럼 위헌적인 검찰 해체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사실 검찰이 해체되는 것을 반길 사람들은 범죄자들뿐이다.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어두운 세상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과연 법을 지키며 살아온 보통의 국민이 그런 세상을 바라겠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게다.

그런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작당해서 함부로 국가시스템을 바꾸려 한다면 이거야말로 ‘내란 모의’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경고한다. 수십 년 쌓인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고 국민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회초리로도 통하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 수도 있다.

6.3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에 도취 된 나머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검찰 해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에서 몽둥이로 매를 맞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누구의 말처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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