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신들만 특검 추천해야 한다는 저의 무엇인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9일)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감시받지 않고 태만해진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어야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에서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 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변협도 위철환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위철환 변협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 다르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현재 선관위원 구성을 봐도 야당 추천은 전혀 맞지 않다. 선관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3명이다. 그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은 1명이다.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손을 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혹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권”이라며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특검”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명령한 국민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이 거부하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은 거부하고 이재명이 명령하는 특검은 무조건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을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고 세상 해괴한 공소유지 변호사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인력과 혈세, 시간을 쏟아부었다”라며 “아무리 시간을 늘리고 인원을 늘려봐야 더 나올 게 없다. 한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을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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