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對) 상관 범죄(하극상)가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ㆍ협박 143건 ▲상관명예훼손 109건 ▲상관상해 22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장교 110건 ▲준ㆍ부사관 331건 ▲병 1193명 ▲군무원ㆍ기타 32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이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91건, 공군 161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국방부 검찰단 소관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3년 약 6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폭행 및 협박은 동 시기 28건에서 39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어지는 대상관 범죄로 인해 군 상ㆍ하급자간 지휘체계 및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극상 범죄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처리 현황은 불기소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8건, 집행유예 167건, 선고유예 60건, 벌금 5건, 무죄 25건, 기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기소 후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 281건, 재판 중인 사건 95건, 수사 중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 287건, 수사 중인 사건 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대(對)상관 범죄는 군 기강을 비롯해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군 질서 정립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인해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ㆍ명령체계 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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