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새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7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대로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맞춰져 있고, 이 과정에서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복귀한 이들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자단체들은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