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일명 '라벨갈이'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물품만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103건으로 적발금액만 1조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7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34건, 2023년 2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까지 164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 역시 2020년 1836억원에서 2021년 149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2205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 2023년에는 407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1119억원어치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이 150건(242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092억원) ▲전자제품 78건(1122억원) ▲광학기기ㆍ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6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표시 부적정 218건(1504억원) ▲손상변경 190건(1655억원) ▲허위표시 132건(1644억원) ▲오인표시 125건(32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