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가 인상 항목은 올해 800여개, 내년에는 1000여개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