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37%로 최다... 금품수수 17.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총 2203건, 4076명을 수사해 그중 1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509명(37.0%)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 순이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수사 인원인 2241명보다 1834명(81.9%) 증가한 수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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