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시의회 반대에 대한 책임 추궁 매서울 것”
이재화 부의장 “‘조건없는 졸속통합 반대하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보류와 관련해 대구광역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퍼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26일 “통합법 통과 불발시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며 “반대했던 대구시의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매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바라고 있는데 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안 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정치적 판단을 받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ㆍ경북 의원 25명 중 22명이 법안을 냈고 시ㆍ도의회도 다 찬성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의원들에게 찬성이냐 반대냐 묻는 것은 비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대구시의회의 뜻은 분명하다”며 ‘통합 자체’가 아니라 ‘조건 없는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고 강변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대구시의회는 앞서 2024년 12월 찬성 31, 반대 1로 행정통합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보장되는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안의 알맹이가 빠져버린 부분이 쟁점이 된 것”이라며 “대구시의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대구시의회(33석)와 경북도의회(60석) 의석의 비대칭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또 다른 변수로 ‘의원정수’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통합 이후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시의회는)통합단체장 선출 이후 통합의회 구성과 선거구제를 정리하되, 2년 이상 정도의 논의 기간을 두고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재정 인센티브(연 최대 5조ㆍ4년 최대 20조)에 대해서도 “‘말’이 아니라 ‘보장’이 중요하다”며 “통합이 시민의 삶을 바꾸려면, 재정지원은 계획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해서도 “지원의 규모·기간·재원 구조가 충분히 분명하게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ㆍ대구시의회는 통합의 실익이 시민에게 돌아오도록 재정지원이 확실히 담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의 뜻은 ‘반대’가 아니라 ‘조건을 갖춘 통합’이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통합으로 다시 설계하고, 제대로 보완하자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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