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청액 4600억... 전국 최다
소농직불금 신청자 21.7% 늘어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2000ha, 4600억원이 신청ㆍ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5000ha)의 19%로 가장 많은 21만2000ha다.

경북 17만8000ha, 충남 16만6000ha, 전북 15만6000ha 순이다.

신청액도 4600억원으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3900억원이며, 충남 3500억원, 전북 320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됨에 따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4000명보다 1만8000명(21.7%)이 증가했다.

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 관외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 대상 농지ㆍ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 2023년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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